체험형 청년인턴1 (보증)

자기소개서 1. 신용보증기금 청년인턴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인턴생활을 통해 얻거나 배우고자 하는 점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2. 신용보증기금이 청년인턴에게 기대하는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본인이 그 역량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경험 또는 교육사항 등을 포함하여 기술하여 주십시오.

약식논술 <제시문> 보험계약자 A는 구매자 B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 불능에 대비하기 위해 구매자 B를 대상으로 보험자 C와 보험금 지급 한도 금액을 50백만원으로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계약체결 당시 정상 사업 중이던 구매자 B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개시된 직후 법원에 파산･면책을 신청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A가 입은 실제 손해액은 100백만원으로 평가되었다. 보험사고 직후 보험계약자 A는 구매자 B에게 납품하였던 제품 중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고, 그 가치는 10백만원으로 감정되었다. 보험계약자 A는 보험자 C에게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보험자 C는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A에게 50백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보험자 C는 상법 제682조에 근거하여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동시에, 보험계약자 A도 구매자 B에게 초과 손해(잔여손해) 40백만원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였다. ▪ A의 주장: 보험금 수령액은 발생한 손해액에 미치지 못하고, 잔존물은 구매자 B에게 납품하였던 본인 소유의 제품이므로, 처분권이 A에게 있음. ▪ B의 주장: 본인은 파산･면책을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A와 C가 동시에 같은 권리로 청구할 수 없음. ▪ C의 주장: 자신이 대위한 이상 A의 권리는 전부 소멸하였으며, A가 회수한 잔존물의 처분권도 C에게 있음. (문제 1) 상법 제682조에 따른 보험자 대위권의 법적 성격과 요건을 설명한 후, 이 사례에서 보험자 C와 피보험자 A가 제3자 B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B가 파산ㆍ면책을 신청한 점을 감안하여 설명 하시오.

(문제 2) 손해물 일부가 회수되어 잔존가치가 인정된 경우, 잔존물에 대한 처분 우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그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상황에서 잔존물의 귀속 관계와 대위 범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보험자의 리스크 관리 측면을 포함하여 설명 하시오.